전환 개요

체크스탁(이하 “회사”)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따른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.

1. 업종 전환에 따른 법적 지위 변경

1.1 법적 근거 및 규제

투자자문업

• 근거: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
• 의무: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 구축
• 감독: 금융위원회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

유사투자자문업

• 근거: 자본시장법 제285조에 따른 신고업종
• 규제: 제한적 법적 규제 적용

1.2 서비스 제공 형태

• 고객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
•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제공
•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문 가능

2. 고객 보호 강화 사항

2.1 법적 의무 준수

•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수립·운영
•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 이행
•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

2.2 정보보호 및 관리

•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
• 투자자문 관련 자료의 기록 유지 및 보관
• 정기적인 투자자문보고서 제공

3. 계약조건 유지

3.1 기존 계약 승계

• 잔여 계약기간 동일 유지
• 기존 납부 비용 외 추가비용 미발생
• 기존 제공 서비스 지속 보장

3.2 서비스 향상

• 맞춤형 자문서비스 추가 제공 가능
•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보고서 제공
• 투자위험 사전고지 강화

4. 법적 책임 및 한계

4.1 투자자문사의 의무

• 선관주의 의무 준수
•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 적용
• 투자판단 정보의 정확성 확보 노력

4.2 책임의 한계

•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책임은 고객 귀속
• 자문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• 시장상황에 따른 손실 가능성 존재

5. 동의 확인

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체크스탁의 투자자문업 전환과 이에 따른 서비스 변경에 동의합니다.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:

• 투자자문업 전환에 따른 법적 지위 변경 내용
• 강화된 고객 보호 체계 구축
• 기존 계약조건 유지 및 서비스 향상
• 투자자문사의 법적 책임 범위

동의일자: 2024년 11월 13일

회사 정보

회사명: 체크스탁